[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송고시간2017-12-12 16:00

■ "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의혹 사실로…수사의뢰"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 정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거나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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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과학기술·ICT 일자리 2022년까지 26만개 창출"

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일자리를 26만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산업 1만2천개, 실험실 일자리 1만개, 무인이동체 2만7천900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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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15일 베이징대 연설…16일 충칭 현대차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재중국한국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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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본회의 표결해야

법무부가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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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건설사 안 거치고 직접 지급

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건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천200원에서 5천 원으로 1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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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수사받던 국정원, 박근혜에 '채동욱이 문제' 직보

'댓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은 이후 갑작스러운 혼외자 의혹에 휩싸여 불명예 사퇴한 바 있다. 12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남재준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채 당시 총장의 조직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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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나주·영암 특별방역…7일간 이동통제·전통시장 유통금지

고병원성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영암의 종오리(씨오리)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대량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새끼를 공급받은 농장은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 지역이 전국 최대의 오리 주산지라는 점을 고려해 일주일간 이동통제 등 특별방역 조치를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영암군 신북면의 종오리 농장에서 총 18만마리의 새끼 오리를 분양 받은 농장이 있는 영암과 나주 지역에서 특별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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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부부 친정 도움 훨씬 더 받는데…용돈은 시부모에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아내 부모 도움을 훨씬 많이 받지만, 용돈은 남편 부모에게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2일 공개한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처가 도움을 받는 비율이 지난해 19.0%인데 시가는 7.9%였다. 아내 부모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남편 부모의 약 2.4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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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치기 등 비트코인 악용범죄 횡행…검찰, 현행법으로 일단 단속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이 일단 현행법 틀 내에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환치기 범죄는 국부유출 피해 수준에 비춰 이미 심각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데다 향후 도입할 규제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단속을 얼마나 확대할지를 두고 검찰은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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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자사고·외고 지정취소 때 교육부 동의절차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부가 교육자치 강화에 나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지역 기반 교육을 제한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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