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드러난 해수부…검찰수사·인사폭풍 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데 연루된 사실이 일부 밝혀지면서 사후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해수부가 밝힌 대로 비위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징계 등 인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해수부뿐 아니라 수사의 칼날이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파문'에서도 드러난 해수부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김영춘 장관의 혹독한 '군기 잡기'가 시작돼 인사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자체 선정한 4건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등 2건에서 해수부 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조위 방해 문건'은 2015년 11월 한 언론이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특조위 내 당시 여당(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특조위 운영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특조위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전원위원회 안건에 올렸고,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모른 채 국회 정론관에서 문건에 나온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키웠다.

당시 해수부는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을 찾아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건 작성에 연루된 실무자는 감사관실에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해수부 상부에 대해 류 감사관은 "차관 쪽으로 진술이 나왔고, 청와대와 소통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가 특조위 방해 문건과 활동 기간 축소에 연루됐다고 류 감사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해수부 직원을 제외한 관련자에 대해선 조사권한이 없다"며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해수부 직원 1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당시 해수부 상부로 지목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그 윗선,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와 그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 내부의 강력한 징계와 인사 폭풍도 예상된다.

김영춘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월호 등 과거 정리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려고 호흡조절을 해왔다"며 "정리할 사람이 있으면 정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조사 관련 책임자들이 현재 각종 공공기관 수장으로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장관이 됐으면 인적청산을 해야 했다"고 압박하자 내놓은 대답이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초 조직 쇄신을 위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인사를 연내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수부 내부에서는 머지않아 특조위 관련 비위 연루 직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시작으로 대규모 인사가 광폭으로 이뤄질 지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부 직원은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이면 말단 직원이건 과장, 실·국장이건 상관없이 상부에서 방향을 잡아 지시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d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2/12 19: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