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제' 내년 기조는 양적성장 포기…불균형 해소 초점

송고시간2017-12-20 20:56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금융위기 예방관리…탈빈곤·환경보호에 중점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경제정책 기조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둔 질적 성장 체제로 바뀐다.

중국 당정 지도부가 모여 내년 거시경제 기조를 결정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개혁개방 40년 만에 중국 경제기조를 질적 성장, 혁신 증진, 신성장 동력 배양 체제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1인 권력체제를 한층 공고하게 한 뒤 열리는 첫 정책 결정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달라진 중국 경제기조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으로 못 박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결정 내용은 내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최소 5년간 정책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정책은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등 비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 주석은 앞서 당대회에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균형'이라는 모순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2021년까지 샤오캉 실현을 위해 소득격차 해소, 인민의 행복추구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회의 공보는 "올 한해 인민의 성취감과 행복감은 뚜렷하게 늘었고 탈빈곤 투쟁에 결정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공공서비스 배분의 균등성도 한층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양산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간 탈빈곤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서민 주거지원을 강화하며 환경 오염 방지와 관리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런 질적 성장을 위해 중국 당국은 과감히 성장률 목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당 대회 보고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내년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목표가 설정된다면 내년 3월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나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마쥔(馬駿)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은 "GDP 증가율 목표설정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부채 증대 충동을 제공하며 금융리스크, 부동산거품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며 차라리 일자리를 거시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5년간 6천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었다며 향후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구조적 모순, 성차별, 신분차별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1∼3분기 6.9%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또 올 한해 자본유출을 억제하고 위안화 약세 기조를 이어가며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의 이 같은 안정 기조는 시 주석에게 구조개혁 고삐를 죌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도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이어나가면서 공급 측 구조개혁을 심화해나간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경제의 질적 성장과 혁신 증진, 과잉 공급 축소, 새로운 성장 동력 배양을 추구해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잠재적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한편 앞으로 3년간 금융과 실물경제, 금융과 부동산 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경쟁자'로 보며 적의를 강조하며 금리인상,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중국의 무역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대외적 요인이다.

세계은행은 전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7%에서 6.8%로 상향하면서도 2018년 성장률은 6.4%, 2019년은 6.3%로 둔화하리라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도 이 같은 악재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이 늦어도 내년 3분기에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 세 부담을 추가 경감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분야 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의 내년 경제가 설계안대로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부지역의 악성 스모그를 막기 위해 겨울철 난방 연료를 석탄에서 가스로 교체하려는 사업이 '가스대란'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중국 경제기조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