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모용 전투기 F-35B 도입 검토…'전수방위' 상충 논란

송고시간2017-12-25 08:57

교도통신 "아시아 각국 강력 반발 예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이 향후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에서의 운용을 고려해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미 도입을 결정한 F-35A 42대 중 일부를 F-35B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에 재검토할 '방위계획 대강'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강습상륙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 전투기는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고 오스프리처럼 수직 착륙할 수 있다.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교도통신은 F-35B 전투기를 도입, 호위함에 탑재한다고 해도 이는 군사적으로는 '항모'로 간주돼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공격형 항모 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통신은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F-35B 전투기 도입은 가속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자위대 전투기의 경계감시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방위성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 '가가' 등의 함수를 전투기가 발진하기 쉬운 형태로 보수하고 항공연료탱크와 탄약고를 증설,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경(輕)항모'로 운영하는 방안과 강습상륙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