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합의 이행" 되풀이…위안부 검증TF 결과 발표 D-1 초긴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바짝 긴장하며 한국 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리 정부가 TF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에 검토 결과를 설명할 방침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현재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점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발언은 TF가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상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스가 장관은 "아직 TF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스가 장관이 나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강 장관이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소통 부족)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직급이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위안부 합의 검증TF가 5개월가량에 걸친 검증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즉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를 했다는 점이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TF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실상이 부각되면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분위기도 다시 확산할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우려로 보인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다.

올해 개최를 조율했던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나, 아베 총리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국 방문에 대한 답변 유보 등이 모두 위안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일 정상간의 회담이나 전화 통화에서도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에 매달렸다.

이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한 한일합의 이행은 아베 정권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우리 위안부 TF의 공식 발표가 나와도 일본 정부로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 당시 일본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초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별다른 실익을 거두지 못한 채 우리나라의 조기대선을 명목으로 슬그머니 귀임시킨 바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아베 총리가 지난 10월 총선 당시 '국난'으로 제시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껏 고조된 상황인 만큼 한국과의 대북 공조가 절실하다.

1년 전처럼 대사 일시 귀국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아베 총리와 부인이 연루된 사학스캔들로 벼랑끝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아베 정권으로서는 주요 지지기반인 극우세력의 반발 무마를 위한 강경 발언 등을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아베 총리도 총선 이후 지지율이 정상궤도에 오른데다, 대북공조, 그리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은 2020년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관리 모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한일관계 소식통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2/26 15: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