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무역전쟁 초읽기 들어간 트럼프…"내년초 구체적 조치"

송고시간2017-12-29 00:08

미 USTR 대표, 비공개회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단계 넘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초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는 등 중국과의 대대적 무역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 "무역과 관련해 더는 중국의 침해와 부정행위, 공격에 눈감지 않겠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복수의 기업 관계자와 분석가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 중국 관련 분쟁들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말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에 대한 관세 부과와 쿼터제를 요구한 미국 기업들의 제소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구도 미국 업체들로부터 받은 상황이다. 또한, 상무부의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 조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도 남아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열린 미·중 기업협의회 이사회 멤버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은 단순히 중국과의 추가 대화를 통해 해결할 단계를 넘었다"고 밝혔다고 WP가 익명의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노선이 연간 6천억 달러(약 642조 6천억 원) 규모의 중국과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WP에 "대화 분위기가 순조롭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처브 인슈어런스, 제너럴모터스 등 중국에 진출한 기업 경영진들도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시진핑 체제에서 오히려 중국의 시장 자유화가 역행, 국영기업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허가 특혜 등을 발판으로 국제시장에서 무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는 인식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덤핑, 지식재산권 및 역내 기밀 탈취 사건 등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고 WP는 보도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를 포함, 어떤 대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산업이 왜곡된 관행에 의해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괄 관세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의 것을 훔치는 걸 중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시장 개방에 대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제 무역 제도를 왜곡시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중국 무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WP에 "정부의 방침은 충격을 주자는 것"이라며 "바보같이 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맞서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 철회 등의 맞불 카드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첨예한 무역 충돌이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