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역대 정부 주요 특별사면·복권 사례

송고시간2017-12-29 09:31

◇ 김영삼 정부

▲ 1993년 2월∼1998년 2월 = 9차례 특별사면

◇ 김대중 정부

▲ 1998년 2월∼2003년 2월 = 8차례 특별사면

◇ 노무현 정부 (8차례)

▲ 2003년 4월 30일 =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천400여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 2003년 8월 15일 =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4년 5월 26일 =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352명 특별사면·복권

▲ 2005년 5월 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씨 등 경제인 31명 석탄일 특별사면

▲ 2005년 8월 15일 = 열린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등 422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

▲ 2006년 8월 15일 = 안희정,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2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7년 2월 12일 =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 특별사면·복권

▲ 2008년 1월 1일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이명박 정부 (7차례)

▲ 2008년 6월 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150명 특별사면·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 특별감면

▲ 2008년 8월 15일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9년 8월 15일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천770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 2009년 12월 29일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

▲ 2010년 8월 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천493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 2012년 1월 10일 = 생계형 민생사범·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2013년 1월 29일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참사 철거민 등 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발표

◇ 박근혜 정부 (3차례)

▲ 2014년 1월 28일 =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 특별사면

▲ 2015년 8월 13일 =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천527명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행정제재자 220만6천924명 특별감면 조치

▲ 2016년 8월 12일 =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천876명 광복 71주년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42만2천400여명 특별감면 조치

◇ 문재인 정부

▲ 2017년 12월 29일 = 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관련자·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천444명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65만2천691명 특별감면 조치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