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신년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및 유형
송고시간2017-12-29 09:30
| 순번 | 사면 유형 | 인원 | |||
| 1 | 일반 형사범 |
수형자 | 형집행면제 | 831명 | |
| 특별감형 | 241명 | ||||
| 집행유예· 선고유예자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5,319명 | |||
| 형선고실효 | 5명 | ||||
| 합계 | 6,396명 | ||||
| 2 | 불우 수형자 | 형집행면제 | 11명 | ||
| 특별감형 | 2명 | ||||
| 3 | 생계형 절도사범 | 형집행면제 | 1명 | ||
| 특별감형 | 2명 | ||||
| 4 |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범죄(형집행면제) | 2명 | |||
| 5 |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9명 | ||
| 복권 | 16명 | ||||
| 6 | 정치인 특별복권 | 1명 | |||
| 7 | 국방부 관할 특별사면·복권 | 4명 | |||
| 8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650,975명 | |||
| 9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16명 | |||
| 합계 | 1,659,135명 | ||||
※ 자료: 법무부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2/29 0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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