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도국 지원예산 3조원 첫 돌파…작년보다 4천억↑

송고시간2017-12-29 10:00

정부,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4천123억원 늘어난 3조482억원을 확정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8년 만에 최초로 예산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이 평소보다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사업이 내년부터 ODA사업으로 새로 인정되면서 1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ODA 예산의 74.6%(2조2천764억원)를 개발도상국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양자 ODA사업에 투입해 국제사회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유엔에서 채택된 SDGs에는 빈곤퇴치, 기아, 농업, 교육 등과 같은 17개 목표가 2030년까지의 세계적 과제로 제시돼 있다.

정부는 또 416개(3천681억원)의 인프라구축·인도적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시작한다.

분야별로는 ▲교통 3천800억원 ▲보건 2천800억원 ▲공공행정 2천500억원 ▲교육 2천400억원 등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심(37%) 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비중은 5.0%에서 7.3%로, 중동·CIS(독립국가연합) 비중은 7.5%에서 11.9%로 늘린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새롭게 ODA를 추진해 가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은 전략적 자원배분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SDGs와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또,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논란이 있었던 지난 정부의 ODA 사업 일부를 정비를 계속하는 한편 유·무상 연계사업 상시발굴, 연계사업 예산의 우선 편성 등을 통해 ODA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 전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결과 공개를 확대해 ODA 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ODA 통합홈페이지(odakorea.go.kr), 통계시스템(stats.odakorea.go.kr), SNS 등을 통해 ODA 사업과 관련해 국민소통과 이해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함께하는 ODA'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과 공동 투자 활성화(PPP)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자 청년기업·스타트업의 ODA사업 진출 지원예산을 올해 72억5천만원에서 내년 85억9천만원으로 늘리고, 국제기구 진출 희망 청년에게 국제기구 참여 기회를 주는 예산을 올해 22억6천만원에서 내년 43억9천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내 쌀 5만t을 활용한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선진공여국·국제기구와 파트너십 확산에도 노력한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