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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연정 협상 시작…메르켈의 위기 탈출 가능할까

송고시간201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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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건강보험 통합 등에서 진통 예고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 [EPA=연합뉴스]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이 7일(현지시간) 대연정 협상을 시작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기민·기사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정 협상이 실패하면서 정치적 대혼란이 벌어진 뒤 진행하기로 합의됐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현재 메르켈 3기 내각에서 대연정을 하고 있다. 사민당은 메르켈 1기 내각에도 참여했다.

사민당은 재선거의 압박 속에서 대연정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당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애초 사민당은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뒤 제1야당을 선언하고 진보 정체성의 재확립을 추진했다.

최근 대연정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줄어들고 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와 공영방송 ARD가 실시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5%가 대연정 협상이 타결되면 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52%는 찬반 의견을 낼 만큼 굳은 마음이 없다고 답변했다.

정책적으로도 난민과 조세, 복지 등에서 이미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기민·기사 연합은 연간 난민 유입 상한선을 설정하고 해외에 있는 난민 가족의 유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민당은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사민당은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나뉜 건강보험의 통합을 내세웠지만, 기민·기사 연합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더구나 협상을 조율해나가야 할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도 예전과 같지 않다.

디벨트와 ARD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메르켈 총리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협상 결렬 후 재선거가 치러지거나 소수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민당이 제안한 '협력연정'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력연정은 굵직한 정책노선만 합의하고 이견 있는 정책은 의회 토의로 풀어가자는 느슨한 형태의 연정이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은 협상 기간 언론 브리핑 및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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