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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37년 경찰대 '순혈주의' 손질하나…"순경도 편입 허용"

송고시간2018-01-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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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청와대가 14일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경찰대 '순혈주의'도 개혁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차 수사권 확보나 안보수사처 신설 등 경찰 수사권한이 과거보다 커지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이 발표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전보다 커진 수사권한이 경찰대 출신에 의해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경찰대 출신에 의해 고위직이 거의 독점되다시피 한 현 경찰 조직의 문제점도 개혁 대상으로 삼아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대는 경찰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1981년 개교했다. 기수마다 100∼120명을 배출해왔으니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지금까지 4천명 가까운 졸업생이 나왔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순경)나 간부후보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적은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어서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현상도 빚어졌다.

특히 대학생 때부터 같은 조직 내에서 생활해온 경찰대 출신들이 다른 출신에 비해 순혈주의가 강하다는 점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간부후보생 출신의 한 경찰관은 "회의를 들어가 보면 동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업무 처리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당연히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돼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은 "워낙 많은 수의 똑똑한 인재들이 매년 나오고 있다. 제한된 저수지에 날래고 힘센 동종의 물고기 집단이 존재하면 당연히 다른 종은 도태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경찰대 개혁 방안은 자주 논의됐다. 경찰대 배출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치안대학원을 확대 운영해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비경찰대 출신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자는 등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경찰대를 없애자는 폐지론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경찰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의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일정 부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서 순혈주의를 없애는 것이나 순경으로 경찰관이 돼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혼혈화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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