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호에 그친 부산 고독사 대책…"정책·예산 반영 전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지역에서 '나 홀로 죽음'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잇따른 언론보도로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반영은 물론 이의 실행을 위한 예산을 올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열린 부산시 사회복지국과 복지개발원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올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고독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40건에 달했다.

51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 고독사가 20명으로 전체의 50%로 65세 이상 노인층 36%(1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그동안 노인층 중심으로 이뤄진 고독사 대책에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4명(85%)으로 여성 6명(15%)에 비해 5.6배 높았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이 많을 것이라는 통상의 예상과 달리 여름철이 2배 이상 많았다.

6월 9명·7월 9명·8월 4명 등 여름 3개월 동안 고독사 인원은 22명으로 10월 4명·11월 3명·12월 3명 등 늦가을과 겨울철 사이 10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책이 핵심을 비켜가고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해 9월 부산시 고독사 예방종합대책을 세웠지만 정책 실행은 물론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병수 시장은 지난해 9월 고독사 대책발표 때 중년지원팀을 올해 1월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과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회복사업도 하기로 해놓고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매년 지출되는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32억 원을 고독사 예방대책 예산에 넣어 마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처럼 시민들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부산사회복지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고독사 현황 분석 연구과제를 올해 용역사업에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에 이 과제를 수행, 분석결과에 따라 맞춤형 고독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ljm70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1/18 1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