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원순, 서울교통 대수술…"친환경 저등급 차량 자동 단속"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2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환경부 장관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했고, 오늘 오전에도 전화 통화를 통해 발표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서울시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기도 하고, 경기도나 인천시 등 다른 지역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는 종국적 목표가 아니라 '강제 차량 2부제'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단계다. 비상저감조치는 우리가 추산한 바로는 7번가량 발동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발동 기준을 앞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민간 포함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강제 2부제의 실현 가능성은.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이나 주한 대표단이 서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면 서울은 공동 개최지나 다름이 없다. 법률상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은 강제 차량 2부제를 할 수 있지만, 서울은 '사실상 개최지'임에도 불가능하다. 그래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환경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말했고 오늘 오전에도 통화하면서 이날 (서울시) 발표에 대해 공유했다.

--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라는 시민 삶의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비판은 쉽지만, 구체적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한 정치적 비판은 시민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말로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난해 이미 친환경 등급제나 녹색교통진흥지역 노후 차량 진입 제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 친환경 등급제는 지난해 시행 계획 선언을 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왔다는 것이다.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 재편도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인프라와 주행 거리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가 현실 속으로 다가왔다.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친환경 등급제와 관련한 용역을 환경부와 진행해서 마치고, 환경부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시민 참여운동부터 하겠다. 법적인 정비가 되면 단속은 내년 초부터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 차량 '라벨링'(분류표시)과 서울시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를 조기에 시행하겠다. 강제 차량 2부제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 '홀짝'에 의해 시민이 부담하지만, 친환경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친환경 5∼6등급은 공해유발차량이라고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공해유발차량을 선별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택시도 전면적으로 친환경 전기차로 바꿔나가겠다.

-- 강제 차량 2부제를 지자체별로 시행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그 지역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민만 미세먼지를 마신다는 것을 주민이 용인할 이유가 있겠느냐.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 친환경 등급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가.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과태료 기준이나 단속 방법 등 여러 가지 부분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친환경 등급을 고시하는 절차와 친환경 하위 차량을 표시하는 '라벨링' 단계가 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절차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다. 법적 절차가 완비되면 이르면 올해 말, 늦더라도 내년 초 차량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해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2030년까지 차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용차만 다니는 곳은 기본 4차로, 버스가 다니는 곳은 6차로로 대폭 도로를 축소하려 한다. 또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한양도성 내 43곳에 입·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 시스템 구축에 드는 160억원을 조속히 확보해 내년에는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 외에도 불법 주정차 요금 인상,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 여러 사안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 우선 친환경 등급제에 따른 규제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s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1/21 15: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