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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제과점 신용카드 수수료 7월부터 인하

송고시간2018-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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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하반기 추가 개편방안. 내년 시행

10만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0.3%p 하락 예상…연 200만∼3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된다.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발언하는 최종구 위원장
발언하는 최종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단체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mjkang@yna.co.kr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소액결제업종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상당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낸다.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간담회 열려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간담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mjkang@yna.co.kr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하반기 카드사 원가를 분석해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방식으로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024110]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 1.95%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내달부터 1조원 한도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우려를 전달하면서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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