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1·2심 혐의별 판단
송고시간2018-01-23 11:42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박동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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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 혐의 | 1심 | 2심 | ||
| 판단 | 선고 | 판단 | 선고 | ||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직권남용, 강요 | 모두 무죄 | 징역 3년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 징역 4년 |
|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관련 직권남용, 강요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 |||
|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
|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 |||||
|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 직권남용 전부 유죄, 강요 무죄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유죄 | 유죄 | |||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 모두 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징역 2년 (법정 구속) |
|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 직권남용 일부 유죄, 강요 무죄 | ||||
|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일부 유죄 | 전부 유죄 |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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