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반감 확산…동유럽 넘어 네덜란드도 취약지대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난민 문제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최근 유럽연합(EU)의 의의에 대한 의구심이 번지면서 네덜란드에서까지 반(反) EU 정서가 확산하는 조짐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포퓰리스트 정당의 EU 탈퇴 요구에 맞서는 친 EU 성향 정당 4곳이 208일간의 협상 끝에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서 EU 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EU에 비판적인 극우 성향 포퓰리스트 정치인인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PVV) 대표는 지난해 3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EU에 친화적인 뤼테 총리가 이끄는 연정이 한 석 차이로 의회 과반을 차지했다.

WSJ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여전히 친 EU 성향으로, 여론조사기관 유로바로미터의 조사에서도 네덜란드 국민의 68%가 EU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일견 네덜란드가 EU에 반감을 품을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덜란드는 EU 단일시장의 큰 수혜자로, 로테르담 항구는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다.

네덜란드 경제는 호황을 누리며 지난해 3%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 실업률은 4.4%에 그쳤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성공이 어쩌면 네덜란드 유권자에게는 EU에 대해 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설일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네덜란드도 큰 타격을 입어 국내총생산(GDP)의 20%가 금융권 구제에 투입됐고 집값은 25% 떨어졌다.

정부도 EU 법에 따라 강력한 긴축 재정에 들어가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 최근에야 가계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됐다.

이처럼 네덜란드 정부는 EU의 구제금융 패키지에 따른 여러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나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구제금융 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EU 집행위원회의 과도한 유연성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원칙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EU와 회원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으며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로존 통합 강화 논의도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WSJ은 전했다.

네덜란드는 다른 회원국들이 구제금융의 조건인 재정·세제·공공행정, 노동시장 개혁을 이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함께 떠안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헤이그 싱크탱크 클링엔달 연구소의 아드리안 스하우트 유럽프로그램 담당자는 "네덜란드인들은 자국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그들은 이를 열등한 EU 시스템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도 네덜란드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영국과의 교역이 네덜란드 총 교역액의 11%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브렉시트로 영국과의 교역에 새로운 장벽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WSJ은 브렉시트가 성공할 경우 네덜란드 내에서 '넥시트'(네덜란드의 EU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네덜란드 연정이 유로존의 독자적 공동예산을 마련하는 데 반대하기로 하는 등 유로존 개혁에 관해 명확한 레드라인을 설정한 상태여서 이를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지난해 선거에서는 네덜란드의 친 EU 주류 정당이 승리했으나 반 EU 포퓰리즘 정당과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앞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EU 난민정책에 대한 대중 불만에 편승한 우파 포퓰리스트 정권들이 집권해 유럽통합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mong07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1/29 16: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