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자만 더 부자되네요"…해결책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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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7천억 원(1,703,546,000,000원)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금액은 단 한 사람이 연간 주식 배당금으로 번 돈입니다. 전 세계 부자 4위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2016년 패션브랜드 자라(ZARA)의 모회사로부터 올린 수익이죠.

96만 원(961,740원)

같은 기간 방글라데시에서 옷을 만드는 노동자 안주는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100만 원 가량을 손에 쥐었는데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5개 글로벌 패션브랜드 중 한 곳의 CEO는 단 나흘 만에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노동자 평생 수입 크기의 돈을 벌 수 있다"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

한 국제구호개발기구 연구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년간 증가한 부의 82%를 전 세계 상위 1%가 차지했습니다. 하위 50%는 단 1%도 갖지 못했는데요. 자료/ '부가 아닌 노동에 보상하라’ 옥스팜

지난 2010년 이후 억만장자의 부는 매년 평균 13%씩 늘어난 반면 평범한 근로자의 임금은 2% 증가했죠. 부자만 계속해서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의 전체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전체와 비교해 1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체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비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

다만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근로소득 격차는 개선됐는데요.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월급 차이가 다소 줄어들었죠.

하지만 전체소득 격차는 2010년 이후 더 벌어졌습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임대료, 주식 등의 자산 소득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차이가 완화된 것보다 비근로소득에서의 격차가 벌어지며 불평등이 커졌죠.

*비근로소득: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융자산, 부동산 임대료, 영업이익 등을 포함한 소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부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 등의 정책과 제도가 변화된 것이 이런 현상을 가속했다고 분석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면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원리만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죠.

"미국 클린턴, 오바마 정권의 사례를 통해 기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경제가 강성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극도의 누진세율 적용 등의 강력한 사회주의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전부일 교수

*누진세율: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 소득세, 상속세 따위에 적용.

그러나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세율을 도입하면 일할 동기부여가 줄어들어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며 “현재 단일 세율이라고 해서 부자들이 더 적게 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빈곤 탈출을 도우면서 근로의욕은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도 존재하는데요. 근로장려세제는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할 경우에 지원해줘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제도는 시장원리를 이용해 시행될 수 있다" -신정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근로장려세제: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화돼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 소득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강혜영 장미화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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