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표산업 신발·섬유업종 최저임금 직격탄 호소

송고시간2018-02-04 07:31

4대 보험 가입 못해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그림의 떡'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신발과 섬유·봉제 산업은 한때 부산을 먹여 살렸던 대표적인 산업이다.

2000년대 들면서 상당수 기업체가 싼 인건비 등을 찾아 외국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신발과 섬유·봉제산업이 부산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와 11.8%로 높은 편이다.

부산의 전통산업인 신발과 섬유산업이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부산의 신발 사업체 수는 1천62개에 종사자만 9천376명에 달한다. 섬유산업은 사업체 수 3천509개에 종사자 2만2천731명이며 봉제산업도 1천982개 사업체에 1만2천259명이 종사한다.

하지만 신발업체의 78%, 섬유업체의 88%, 봉제업체의 89%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크다.

신발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나 되고 봉제산업은 전체 매출액의 65.1%가 인건비로 나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기준인 종업원 30명 이하를 적용하면 부산 신발업체의 83%와 섬유업체의 97%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산의 신발과 섬유업체 대부분은 종업원이 5명 미만으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받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지만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산업체 현장에서는 정부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책은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올해나 내년까지로 한시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 본인 부담분으로 인해 임금 실수령액이 줄어 4대 보험 가입을 선호하지 않는다.

부산시가 지역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를 샘플 조사한 결과 4대 보험에 가입하면서까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겠다는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신발, 섬유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산·학·관 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발족, 업계 동향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신발, 섬유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지역 신발·섬유산업 업계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4일 "최저임금 문제는 올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2020년까지 매년 인상 폭이 커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업종별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건과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의 지원정책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