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풍타는 독일 대연정 협상…메르켈 "아직 이견많아" 노력 촉구(종합)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새 대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연정을 통한 4기 내각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예비협상 타결안이 사민당 특별 전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 26일 본협상을 시작했다.

2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에 따르면 현재까지 본협상에서는 최대 난제였던 난민 가족 재결합과 관련, 해외에 있는 난민 가족을 오는 8월부터 매달 1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연방 하원에서 오는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난민의 가족 입국을 8월 1일로 미루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5일(현지시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376명이 찬성했고, 29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예비협상에서 연간 18만∼22만 명 수준으로 정해놓은 난민 유입 상한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 내부에서는 연간 난민 상한선을 설정한 데 대해 반발이 일어 본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 분위기다.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이 점점 줄어들면서 독일이 난해 받아들인 난민이 18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10만 명이 줄어들어 난민 유입 상한선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난민 가족 재결합 쿼터를 통해 연간 1만2천 명을 추가로 받아들이더라도 난민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연금 문제의 경우 2025년까지 현재 임금에서 차지하는 연금보험금이 20%를 넘지 않는데 의견이 모였다. 현재는 18.6%다.

또한, 임금에서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40% 밑으로 유지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디지털 분야에선 2025년까지 전 전역으로 기가바이트 인터넷망을 확대하고, 망 중립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민당이 본협상에서 새로 제기한 기간제 근로 계약의 만연 문제 등은 아직 양측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아직 의견 차이가 심각한 여러 사안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극복할 의지를 갖고 있으나, 해야할 일이 많다"고 양측이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이 정해놓은 본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4일이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오는 4일까지 정책 방향과 내각 구성 등에 관해 본협상을 타결지으면, 사민당은 44만 여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lkb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2/03 06: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