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특조위원장 일문일답…"3군 합동작전으로 5·18 진압"

송고시간2018-02-07 15:25

"당시 美역할,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결과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이건리 위원장은 7일 "물론 특조위의 과제는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이지만 5개월간의 조사결과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3군 합동작전으로 진압했다는 부분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5·18민주화운동과 진압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그것은 저희 조사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그 부분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명확히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결과를) 선언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 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근거는.

▲ 목격자들 증언과 전일빌딩 총탄 흔적 및 국과수 감정도 있다. 군인 증언은 탄약을 장착했다거나 헬기에 싣고 운항했다는 내용이다. 헬기 사격 명령권자의 명령 내용과 관련 문건도 확보했다. 1980년과 1988년에 관련 위원회에서 5·18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했고, 실탄분배, 자위권 행사 등 소주제별 정리된 자료는 저희가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헬기 사격 관련 부분은 상당 부분 멸실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헬기 사격 관련 (직접적인)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 사천 제3훈련단 A-37 공격기에 MK-82폭탄을 장착시켜 대기시킨 것이 혹시라도 모를 북한 도발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은.

▲ MK-82 폭탄은 공대지 수단이다. 공대지는 (작전시) 북한 지상에 폭탄을 투하한다는 의미인데,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북용으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대지 폭탄을 장착해서 상당 시간 대기는 쉽지 않아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다.

-- 당시 미국의 조기경보기 AWACS(에이왁스)와 핵항모 2척도 우리 해역에 들어왔다.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

▲ 당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수도권을 방어해야 할 지상군 병력이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려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미국이 안 것이라 본다. 미국 전력이 온 것이 광주 폭격 때문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광주 민주화운동 및 진압 과정의 미군 역할에 대한 특조위 판단이 있는가.

▲ 그것은 저희의 조사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부분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서 명확히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결과를) 선언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 '3군 합동작전'이라고 표현했는데 합동작전이라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지역 대상 작전을 의미하지 않나. 해군은 마산에 있었는데 정확한 표현인가.

▲ 그렇다면 육상(작전)에 대해서는 해군은 합동작전이 성립 안 된다는 논리 아닌가. 합동작전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교범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 물론 위원회의 과제는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이나 5개월간의 조사결과는 민주화운동을 3군 합동작전으로 진압했다는 부분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국정원(당시 안기부) 등 관련기관 자료 제공은 어떠했는가.

▲ 국정원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청했고 25건, 2천200여 쪽 자료를 받았다. 그래서 일부 조사 활동에 활용했다. 이번 조사 기간 가장 협조적인 기관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으로 전폭적으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기무사령부도 요청에 앞서 사전에 검색해서 추가로 제공해줬다.

-- 특조위 향후 계획은.

▲ 활동은 오는 10일(토요일)까지이고 실제 근무는 9일까지다. 민간인 활동은 그날 종료되고 현역은 백서(발간)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