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지만 브렉시트 아냐" 국제사회에 당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후 자국 지위에 대해 EU 비회원국들에 전한 당부가 주목받고 있다.

브렉시트를 시행했지만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EU에 묻어가도록 대우해달라는 것이 당부의 요지다.

9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후 전환기간에 국제협약을 어떻게 다룰지 지침을 담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2019년 3월 영국이 EU를 떠나면 그 뒤로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다"며 "하지만 전환기간에 협약 상대국들은 영국을 EU 회원국과 똑같이 대우해주는 게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게 영국의 견해"라고 적시됐다.

이에 대해 한 EU 관리는 "어구를 만들어내자면 '브렉시트는 브렉시트가 아니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해석했다.

영국은 내년 3월 EU를 탈퇴할 예정이지만 브렉시트의 효력이 2020년 말까지 일부 유예되는 전환기간을 보내게 된다.

EU가 100여개 비회원국들과 체결해 영국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무려 700여개로 브렉시트의 주요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다.

영국으로서는 이들 협약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권리 없이 의무만 지게 되는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지침서에 등장한 것처럼 제3국들에 브렉시트 시행을 무시해달라는 영국 정부의 당부는 그간 추진해온 접근법과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

애초 영국은 EU가 개별 국가와 체결한 협약을 똑같이 복사해 영국에 적용하도록 하는 양자협약을 재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제 협약 상대국이 'EU'나 'EU 회원국' 같은 용어가 영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유럽개혁센터의 연구원인 샘 로우는 "믿을 만한 협상 상대로서의 우리 신용을 따질 때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영국이 EU를 일단 떠나면 종전 협약에서 이득을 계속 볼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세계 곳곳의 협약 상대국들이 각각 따로 견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영국은 전환기간과 그 이후의 관계 재설정 협상을 앞두고 EU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유출된 EU 전략문건에 따르면 EU는 영국이 전환기간에 EU 법규를 위반하면 EU 단일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일시장은 노동, 재화, 용역, 자본이 국경을 마음껏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 집권 보수당은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국경통제권, 사법권을 EU로부터 환수하는 방향의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강경한 탈퇴파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BBC방송 인터뷰에서 이 유출 문건에 크게 반발했다.

그는 "EU가 직설적으로 무례한 말을 써가며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실상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암시하는 문건을 공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라 국민소득이 급감하거나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정부 기밀문건이 잇따라 유출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

jang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2/09 11: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