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년 만에 '대통령비서실' 기관운영 감사

송고시간2018-02-20 14:00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올 상반기에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현재의 기관운영 감사에 해당하는 일반감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재무감사만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일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한 감사원의 답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운영 감사는 최근 1년간의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들여다볼 수 없기에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재무감사에서 '정책연구과제 사후관리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는 등 재무감사는 예산사용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반면 기관운영감사는 인사·재무 분야를 포함해 운영 전반에 위법·부당행위가 없는지 살펴본다.

감사원은 작년 7월19일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해소하겠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혁신안은 추후 최재형 감사원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는 검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도 포함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올해 특정·성과감사 과제를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 4대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항공기운항·안전관리 ▲고속도로 시설물 ▲철도 기자재 구매·관리 ▲건설산업 안전 및 품질관리 ▲산업재해 관련 행정처분 및 기금집행 ▲재난현장 대응·구호체계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등 사안을 계획에 포함했다.

국방·병무비리 감사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보고 ▲군 식자재 납품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위사업 제도개선 ▲방위력개선 예산 효율화 ▲군사시설 건설 및 군용지 관리 등 사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작년부터 진행해 해를 넘긴 '숙제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상반기에는 끝낸다는 계획이고, 작년 4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F-X 기종선정 감사'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이달 초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해 본격 진행한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