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도달위해 제재만으론 부족…협조 대가 분명히 해야"

송고시간2018-02-21 09:59

전문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최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21일 오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과 함께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글로벌 협력과 북한의 개발협력 모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임 팀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고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즉 비협조에 대한 대가(불이익)를 분명히 하는 것만큼이나 협조에 대한 대가(이익)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방적 '굴복'은 국제정치의 용어가 아니며, 군사적 정복 이외에는 역사상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모니터할 사찰시스템 도입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비핵화의 과정을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불이익과 이익의 조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가 북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운 극동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북한 개발협력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제재 조치가 북한 내부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야기하거나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완결성 높은 제재조치에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빈곤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