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통상마찰·대북정책 엇박자' 두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진행한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근 한미간 통상마찰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여당 의원들은 동맹에 흔들림이 없다고 방어막을 펴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업무보고가 종료되자마자 "최근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당히 강한 통상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 않나"라며 "세이프가드 발동에 이어 철강분야 압력도 거세지고 있는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교부 현안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외교부가 통상업무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긴 것 아닌가. 저는 '강탈'이라고 까지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통상업무는 산자부가 주무 부처가 맞다"면서도 "다만 미국과의 현안인 만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외교부이기도 하다. 매일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후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나 북핵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에서 계속 한미간 엇박자가 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에서도 동맹국인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나 우방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홀대하지 않았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4번 식사를 하는 동안 펜스 부통령은 한 차례만 했고, 아베 총리와는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미균열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베 총리의 경우 (일본) 국회 회기 중에 오느라 1박2일 일정으로 짧게 왔다. 가용한 시간 내에 일정을 상호 조율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나 펜스 부통령은 홀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은 소위 위장평화 공세를 펴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은 전혀 언급을 안 하면서 선전에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보여준 어떤 징후라도 있었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저로서는 (징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됐고, 남북대화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 남북간 대화와 비핵화 대화가 따로 이뤄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비핵화에는 미국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미북대화와 남북대화가 같이 가야 한다.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2/21 12: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