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폭력 예술인' 임용·지원 배제 강화한다

송고시간2018-02-21 16:57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움직임에 대응해 성폭력 의혹이 있는 예술인의 보직 임용을 막고 지원 배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술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직이나 공공기관 직원 임용, 창작 활동 지원 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을 거를 수 있도록 경력을 잘 살피고 평판을 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체육계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자율성이 보장되는 문화예술계에 도입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예술계 성폭력을 방지할 방안을 착실하게 하나하나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계 거장 이윤택 연출은 2004∼2005년, 오태석 연출은 2006∼2008년 각각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지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고은 시인은 지난해 문체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관계자는 미투의 확산 속도와 비교하면 문체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여성단체와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고, 시범 실태조사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일 분야별 성폭력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문화예술·영화·출판·대중문화산업 및 체육으로 분야를 나눠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심리상담과 법률 자문 등을 할 것"이라며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술인 지원사업을 벌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미투 운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예술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