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가 밝힌 브렉시트 쟁점별 영국의 입장은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일(현지시간) 런던 맨션하우스에서 브렉시트 관련 세 번째 대국민 연설을 통해 협상의 우선 순위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로이터 및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새 무역협정과 북아일랜드 국경, 사법관할권, 관세동맹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각종 쟁점별로 영국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과 협상 파트너인 EU 측에 전달했다.

다음은 메이 총리 연설을 통해 본 각 쟁점별 영국 정부의 입장.

◇ 무역 협정 = 메이 총리는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EU-노르웨이 간 체결한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이나 EU-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은 공급망(supply chain)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개방된 국경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EU의 이해에 부합하는 맞춤형 FTA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항공, 제약 등 일부 분야의 경우 관세동맹에 준하는 교역관계(associate membership)를 맺을 용의가 있으며, 이 경우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해당 산업 내 규제를 설정할 경우 영국은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 금융서비스 = 메이 총리는 금융서비스업 관련 협상이 가능하며, 이는 영국과 EU 간 새로운 관계의 일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현재와 같은 금융 패스포트(passport)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상호 유사한 규제 기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국경을 오가는 교역을 유지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환(이행)기간 =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 가질 전환기간에 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EU는 모두 전환기간에 시한을 둬야 하며 영원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 북아일랜드 =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에 구축된 평화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한 해법을 찾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 지역 간에 어떠한 종류의 '하드 보더'나 관세 장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유럽사법재판소(ECJ) = 메이 총리는 영국이 계속해서 ECJ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영국 법원 역시 일관성을 위해 ECJ의 법 해석을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후에 더이상 ECJ가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관세동맹에 준하는 교역관계를 희망하는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규제 관련 분쟁 발생시 ECJ의 관할을 인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EU의 규정과 기준 =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이 국가 지원과 경쟁 규정에 있어 EU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권리와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영국이 기준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영국에서의 기준은 미래에도 상당히 유사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세 동맹 = 영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EU 단일시장 뿐만 아니라 관세동맹을 떠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새로운 '관세 파트너십(customs partnership)', 또는 '아주 능률적인 관세 협정(highly streamlined customs arrangement)'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 EU 관련 기관 = 메이 총리는 영국이 화학이나 의료, 항공산업 등을 담당하는 핵심 EU 기구나 기관에 남아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브렉시트 후에 별도로 EU 시스템을 따르는데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해왔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이러한 기구의 규정을 따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 자국민의 법적 지위 = 영국이나 EU 국민들이 EU나 영국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것은 2019년 3월 영국의 EU 탈퇴 이전까지로 이후에는 이민 통제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메이 총리는 설명했다.

pdhis95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3/03 05: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