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서 '윈윈 방안' 찾아야

송고시간2018-03-08 17:45

(서울=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5년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 협상에 돌입했다. 7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다. 2014년에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올 연말로 효력을 잃어 연내에 새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 중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2018년 기준으로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이번 협상에선 미국의 증액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시절 수틀리면 주한미군 철수도 불사하겠다면서 한국에 100% 부담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틈만 나면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고 있어서다. 동맹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다. 치밀한 대응논리와 끈질긴 협상력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한국은 시설과 용지를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미는 1991년부터 '한시적 특별조치'인 방위비분담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분담금이 9차 협정을 거치면서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났다. 모법인 SOFA 제5조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도, 미국은 만족을 모른다.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자세를 고려하면 그 요구액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도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이 60~70%에 이른다고 한다. 이미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50%)과 독일(20%)의 분담률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겠다. 여기에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에 10조 원 가까이 부담한 것이나, 방위비와 관련은 없지만 넓게는 미국산 무기 구매액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지난 3년간 14조 원 이상의 무기를 샀고, 향후 최첨단 무기 획득계획도 수립돼 있다. 한국이 최대한 기여하고 있음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도리어 우리가 미국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군사건설비의 편법 전용과 현금지원 분담금의 미집행 및 이자수익 사업 등이다. 그동안 미국이 군사건설비를 기지 이전비로 전용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는 편법을 용인해선 안 되고 바로잡아야 한다. 또 하나는 미국이 군사건설비 중 현금지원 부분 12%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을 다 쓰지 않고 남긴 돈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수익을 챙겨왔다는 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규모가 한때는 1조 원대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3천억 원대라고 한다. 매년 분담금을 다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액수만큼 총액에서 삭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분담금의 집행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밖에 지금은 5년짜리인 협정의 유효기간을 줄이는 것과 함께, 이행약정에 포함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 우리 협상팀의 분발을 기대한다.

더 큰 문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와 운영 비용, 그리고 B1B 랜서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격 및 순환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할 것을 미국이 요구하느냐다. 설사 요구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비용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의제로 삼으면 안 된다. 얘기하더라도 다른 협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사드의 배치 비용은 1조1천억 원, 운영·유지 비용은 연간 20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는 '한국이 사드의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배치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댄다'고 합의했다. 도입 과정에서 중국과의 갈등과 남·남 갈등을 빚은 사드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문제도 간단히 다룰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 기여 등을 내세워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호락호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