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불순한 의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전 세계 헌정사에서 이런 날조된 헌법 개정안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밖에 없으며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아주 깊게 깔렸다"고 14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구시·경북도당 강당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는 주제로 열린 국민개헌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상 민주당 2중대, 3중대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문재인 대통령 관제 개헌안에 반대하는 등 야 4당이 강력히 반대함에도 문 대통령은 21일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발의는) 지방분권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결론적으로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등 개헌 시기만 중요하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며 "우리는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한없이 누리던 그 시절을 지켜본 국민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분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절체절명 위기라는 사실을 다 같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는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이제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도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집권한 뒤 야당 때 한 것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국민개헌인데 핵심은 빼고 하고 있다. 절대 옳지 않다"며 "개헌은 어느 정당, 정파 문제가 아니며 국민과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대구시당 위원장은 "청와대 개헌, 관제 개헌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도 헌정사상 5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받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어떠한 대통령도 재임 기간 한 일 때문에 교도소 담장을 걷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가 '한국 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왜 분권형 대통령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d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3/14 16: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