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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서울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라운드

송고시간2018-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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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시장 개방 확대·투자 보호 등 관심 분야 입장 교환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고 중국 서비스시장을 더 개방하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달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제1차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개최될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와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후속협상 추진계획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투자 보호를 위해 송금과 청산 절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등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이미 발효된 FTA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제2차 한중FTA 공동위원회가 진행된다.

공동위 전날인 21일부터 상품무역위, 비관세조치 작업반, 경제협력위, 관세위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분야별 이행 현안을 논의한다.

후속협상을 계기로 22~23일 제13차 한중일FTA 협상도 한다.

한중일은 2013년 첫 협상을 시작하고 지난해 4월 일본에서 제12차 협상을 했지만, 3국 모두 한중일FTA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더 집중하고 있어 아직 진전이 더디다.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5
seephoto@yna.co.kr

한중FTA (CG) [연합뉴스TV 제공]
한중FTA (CG) [연합뉴스TV 제공]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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