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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폭탄' 든 美달래기 나섰나…"기대 이상 시장개방 할것"

송고시간2018-03-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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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총영사 "제조·통신·의료·교육·자동차 등 전방위 개방"

"중국 유화책, 너무 늦었고 구체적 계획 없어" 지적도 나와

트럼프, 올해 무역정책으로 '중국압박' 천명
트럼프, 올해 무역정책으로 '중국압박' 천명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고강도 무역 압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한해 400조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보복 조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기대 이상의'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장치웨(章啓月) 총영사는 전날 주미 중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가해 "더 많은 시장개방 조치들이 올해 도입될 것이며, 상당수 조치는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영사는 "전반적인 제조업 부문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통신, 의료 서비스, 교육, 노인 요양, 친환경 차량 등의 시장개방도 확대될 것"이라며 전방위 시장개방 조치가 이뤄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중국은 은행카드 결제 및 다른 시장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이라며 "외국계 보험사의 영업 범위 제한을 철폐하고, 은행·증권·자산운용·선물거래 등의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리 총리는 이성을 갖고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조업 부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 달래기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는 3천750억 달러(약 400조원)에 달했다.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ㆍ중국ㆍEU, 한국 수출 타격(PG)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ㆍ중국ㆍEU, 한국 수출 타격(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규모 무역보복 조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맞서 대중국 관세 및 투자제한 패키지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최소 300억 달러(약 32조원)에서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하는 관세 부과를 이르면 22일(현지시각)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주미 중국 상공회의소 행사에 참석한 에드워드 콕스 공화당 뉴욕주 위원회 회장은 "일본, 한국, 유럽 등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는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지만, 동맹국이 아닌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중국의 조치가 너무 늦었고, 그 실효성 또한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금융 자유화에 있어 좀 더 상세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히 목표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어떤 부문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미국은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자국 내에서 한 것처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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