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역전금리 격차 너무 커지면 곤란하다

송고시간2018-04-12 18:53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다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며 최저금리에서 벗어난 이후 세 번째 동결이다. 미국이 지난달 정책금리를 연 1.50∼1.75%로 종전보다 0.25% 포인트 올리면서 발생한 한미 금리역전 상황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미 역전된 금리 격차는 더 커질 것 같다.

한미 금리역전 상황에서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아직 금리역전으로 우려되던 외국인 자금유출 조짐이 없는 반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우선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너무 낮다. 한은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 하반기에 오름세로 확대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1.7%)를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에 그쳐 상반기 전망치(1.5%)에도 한참 못 미쳤다. 이렇게 물가가 낮은데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돼 경기 회복세가 급격히 꺾일 수 있다.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도 금리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는 잠재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 리스크가 우리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역시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환율 리스크는 수출 증가세 둔화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작년 동월 대비 지난 2, 3월 취업자가 10만 명을 겨우 넘긴 '고용 쇼크'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 요인의 하나가 됐을 것 같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성급하게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수출을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경제 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속적인 원화가치 강세가 수출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한은이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 통화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성과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빨라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벼이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제롬 파월 신임 미 연준 의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제클럽 공개 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경제회복에 이어 성장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올해 몇 차례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 간 금리역전에 따른 당장의 부작용은 적더라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금리 인상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가계 역시 위험한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