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에 발목 잡힌 국회…여야 전면 대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기자 =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동시투표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없는 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농성을 이어가며 드루킹 특검 총공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광화문 이학재 의원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물건너가는 상황이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야당의 특검 압박에 국회 정상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권을 중심으로는 마지막 극적 돌파구 마련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전격 수용할 경우 개헌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주말 동안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간헐적 물밑 접촉이 이뤄졌지만 전제조건인 드루킹 특검법을 놓고 난색을 표하는 민주당과 즉각 수용을 압박하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등을 놓고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대 쟁점인 드루킹 특검이 풀리지 않으며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고, 방송법도 사장추천 특별다수제 요건을 이사 3분의2 찬성에서 5분의3으로 낮추는 대신 일부 요건을 다는 방식으로 하고 추경과 국민투표법은 처리하는 쪽까지 이야기가 됐다"며 "그러나 특검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당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에 일단 최종 협상에 이르지 못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별도 회동을 하고 최종 담판을 다시 시도한다.

민주당은 일단 드루킹 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 기류가 읽힌다.

실제 이미 지난 19일 드루킹과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특검수용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이미 청와대 정무라인 차원에서도 특검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특검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고민하고 있지만 추미애 대표는 반대가 분명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치공세식 특검은 적절하지 않고,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수용을 비롯한 개헌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었다.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론조작으로 출범했으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은 없다"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경수 의원 등 이름을 거론한 뒤 "다음은 누가 가야 하느냐"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당장 이주민 서울경찰청장부터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면서 "집권해서 이 따위 짓이나 하라고 촛불시위를 한 것이냐. 이런 일을 꾸미고도 민주주의를 말 할 자격이 있느냐"며 정권을 비판했다.

kyung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4/22 17: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