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유종별 적용 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송고시간2018-04-24 12:00
◇ 개정 국내 유종별 적용기준상 등급 구분
| 등급 | 차종 | ||
| 전기 및 수소차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 |
| 1 |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없음 |
| 2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km 이하 | |
| 3 |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 2009.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 |
| 4 |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 |
| 5 | 1987년 이전 기준적용(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 이하 | 2002.7.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km 이하 | |
◇ 해외 각국의 등급제도 운영 현황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
| 제도 | Green vehicle guide | LEZ & 라벨(sticker) | Crit’Air 배출등급 & 라벨 | EQUA(대기질 지수) |
| 목적 | 친환경차 안내 및 구매유도(주로 정보제공 목적) | LEZ 규제활용 (규제 목적) |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주로 규제 목적) | 친환경차 전환 유도 |
| 대상물질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연비) |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 | 대기질 정보, 온실가스 |
| 등급구분 | 각 10등급 | 4등급 | 6개 분류(전기차 제외 5개 등급) | 8개 등급 |
| 대기오염물질 등급 기준 | (중앙정부)EPA 및 CARB 배출기준 등을 적용한 등급기준 : 매년 해당 지수 등급기준을 공표 |
(중앙정부)차량 Euro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 | (중앙정부)차종별 Euro 기준 및 차량 등록일에 따른 차종별 등급 분류 | (중앙정부) 차량 Euro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수준에 따른 등급 분류 |
| 라벨링 | ○(두 지수의 우수 차량에 대해 SmartWay 차량 인증, 제작사) | ○ (Euro 2, 3, 4 이상에 대해 3개 등급 라벨, 차주 신청/발급) |
○ (Green 라벨 포함 6개 분류 라벨, 차주 신청/발급) |
- |
| LEZ 규제 | - | ○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
○ (지자체별 LEZ 규제 활용) |
- (대기질 지수와는 별도로 운행제한) |
| 친환경차 인센티브 | ○ | - (별도) | ○ | - |
| 연비 제도 연계 | 연비제도와 연계(연비라벨에 두 지수 표시) | - | - | - |
| 주요 활용대상 |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 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 | 자자체 규제(소비자 활용) | 소비자(업체) 정보이용 및 홍보 |
| 장점 | ·등급/라벨 정보 이용 쉬움 ·친환경차 라벨 제도와 연계 ·연비표지제도와 연계 |
·LEZ 규제 활용 ·등급/라벨 분류 간단, 정보이용 쉬움 |
·LEZ 규제 및 친환경차 인센티브 활용 ·등급/라벨 정보이용 쉬움 |
· 친환경차 구매 유도 용이 |
| 단점 | ·규제활용 어려움 ·모델연도에 따라 등급기준 차이, 등급분류 많음.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
·친환경차 인센티브 제도 연계 어려움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온실가스 미고려 |
·실측 저감수준 확인 어려움 ·온실가스 미고려 |
· 운행제한과 등급제도를 별개로 시행 |
(세종=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4/2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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