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통화스와프 자금지원 기간 3년 이상으로 확대(종합)

(마닐라=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이 금융위기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통화스와프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

ASEAN+3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역내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빚어질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CMIM은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도입 등이 지원 조건으로 제시되는 IMF 연계자금과 그렇지 않은 IMF 비연계자금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지원 기간이 연장된 것은 IMF 연계자금이다.

IMF 연계자금의 지원 기간은 1년이고 2회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최장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IMF 연계자금은 3회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해 3년이 지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상한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CMIM 개정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역내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IMF 비연계자금 지원 기간은 6개월, 연장 횟수는 최대 3회로 그대로 유지된다.

CMIM 규모도 기존 2천400억 달러로 변함없다. 1천200억 달러 규모였던 CMIM은 지난 2012년 2천400억 달러로 늘어난 바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12년엔 CMIM 지원이 양적으로 늘어났다면 이번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CMIM 수혜국은 위기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금융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금 지원국은 수혜국 위기가 자국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 무역, 투자 등을 통한 부정적 영향 파급을 축소할 수 있게 됐다"고 이번 CMIM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참가국들은 또 IMF와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 요청국의 경제·금융 상황, 자금지원 수요, 정책 권고 등 정보를 조기에 공유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CMIM과 IMF가 자금지원 결정을 할 때 각자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공동자금지원 국가를 대상으로는 점검·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참가국들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데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정상 간 이뤄진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향후 역내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지지는 애초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요구로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실무진 차원에서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이 오랜 기간 진행돼왔는데 그때는 남북정상회담 전이어서 판문점 선언 지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후 한국 측에서 공동선언문에 관련 내용 포함을 요청했고 참가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제 동향에는 "역내 경제는 개방적인 무역·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선진국의 경제 회복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했다"며 "우호적인 세계 경제 여건, 국내 수요 회복, 견고한 수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이 역내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점차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 예상보다 빠른 세계 금융시장 긴축 움직임, 역내 지정학적 긴장 등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하고 역내 대규모 자본 유출, 금융 변동성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참가국들은 "세계 경제 성장·발전을 위해 시장 개방과 다자 무역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재정·통화·구조개혁 정책 간 조합을 포함한 여러 거시경제정책을 실행할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역내외 무역·투자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을 두고는 "국내총생산(GDP) 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을 지속해서 뒷받침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구조개혁과 포용성 증진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과 긴밀히 연결돼 물가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또 "역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 변동성의 파급효과와 전염성에 경계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 충격시 역내 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완충장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한국 대표로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헹스위 키트 싱가포르 재무장관과 올해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공동 의장을 맡아 CMIM 협정 개정 작업을 이끌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5/04 20: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