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 담판 성공 위한 '운전자' 역할 더 커졌다(종합)

송고시간2018-05-09 22:25

(서울=연합뉴스)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 간 움직임이 빠르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0여 일 만의 파격적 방중과 북중 밀착,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및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과 함께 신중히 지켜봐야 할 대목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까지 개입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로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선 최근 급속한 북중 밀착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북핵 협상 국면이 '북중 대 한미' 간의 대치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00년대 들어 6·25전쟁 시기의 중국인민지원군을 언급할 때조차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순치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중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순항하던 한반도 평화전환의 궤도에서 북중 관계 밀착이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평화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대전제임을 중국이 확실히 인식토록 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핵협정(JCPOA) 체결 3년도 되지 않아 협정 탈퇴를 선언한 것도 유감이다. 미국은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많은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에 악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비핵화 합의의 판이 깨지는 상황을 지켜본 북한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합의를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란 핵합의 파기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다행히 북한을 9일 전격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치워버리며, 여러분의 나라가 자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나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귀국중이라는 소식도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구체적 비핵화 해법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중 시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거듭 강조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잘게 세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미가 직접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집무실에는 핫라인(직통전화)도 설치돼 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 간에 추가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한중일 3국은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3국이 공동 노력을 하는 내용의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북한과 미국의 간극을 좁히고,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견인하는 우리 정부의 2라운드 외교가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