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핵합의 파기 미국에 '이란 제재 무력화'로 맞서나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핵합의 파기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며 대응책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보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태세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란과의 교역·투자를 급속히 확대해온 유럽 기업들의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해서다.

이에 따라 EU가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교훈 삼아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따르지 않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 국무부 관리 리처드 네퓨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로 잃을 것이 많은 유럽의 제재 동참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이란핵합의 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유럽 기업들은 앞다퉈 이란 시장에 뛰어들었다.

프랑스 석유업체 토탈은 총 사업비 48억 달러(5조2천억 원) 규모의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 항공업체 에어버스는 이란에 180억 달러(19조원) 규모의 항공기 1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했으며,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은 이란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도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CNBC 방송은 20년 전에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놓고 EU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미국이 뒤로 물러선 일이 이번에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경제·금융 분석가들의 관측을 전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대이란 제재를 따르지 않는 유럽 기업들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EU는 이른바 '대항입법'을 통해 유럽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고 평소대로 활동을 계속하도록 했다.

클린턴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조지 W. 부시 정부는 EU와의 무역전쟁을 우려해 유럽 기업들에 제재 동참을 강요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분석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시행 의도를 분석하는 동시에 대항입법이나 미국에 반격을 가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데이비드 오설리번 주미 EU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할 경우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입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EU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줄지 주목된다.

전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EU는 이란산 원유 구매 감축으로 대이란 제재에 동참했으며 당시 감축 물량은 이란 원유수출 감소분의 절반이나 차지했다. 오바마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 이란산 원유의 제한적 수입을 허용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예외를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의 제재 동참을 유도하고, 한편으론 미국과 유럽이 이란의 핵개발을 영구 차단하는 쪽으로 기존 이란핵합의를 손질하는 등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kms123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5/10 11: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