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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인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떠다닌다…작년 8.3배로 급증

송고시간2018-05-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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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거래용 게시물도 4년간 15배로↑…국내 정보유출은 8분의 1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작년 해외 사이트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전년보다 8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작년 국민 개인정보가 노출된 해외 사이트 탐지 건수는 5천3건(웹페이지 기준)에 달했다.

2016년 603건보다 8.3배 수준이다.

웹페이지 한 장에 많게는 수백 개의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어 실제 노출된 개인정보는 수십만 건에 이를 수 있다.

개인정보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 게시물도 작년 9만8천572건 탐지돼 전년(4만7천459건)의 2.1배로 늘었다. 2013년 6천572건에 비해서는 15배로 급증했다.

해외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이 급증한 것은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려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 사이트 내 모니터링 대상 개인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외에 신용카드, 휴대전화, 여권, 운전면허증 번호 등으로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국내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6천435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단속 강화 여파로 2013년 5만1천837건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내 사이트 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건수도 1만6천950건으로 1년 새 1.4% 감소했다. 해외 사이트 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건수보다 5분의 1 수준이다.

KISA는 개인정보 거래가 해외 사이트 게시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이동하는 추세를 고려해 2016년부터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차와 언어 문제, 사이트 관리자 소재 불명 등이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작년 해외 사이트 내 개인정보 노출 건 삭제율은 90.6%로 높았지만 국내 삭제율 95.8%에는 못 미쳤다.

2013년 이후 5년간 삭제되지 않은 해외 개인정보 노출 건은 1천297건에 달하며, 여전히 노출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만1천936건에 달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항의하는 ‘가짜 저커버그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항의하는 ‘가짜 저커버그들’

(AP=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거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탐지와 삭제를 담당하는 곳은 2012년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개소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한 곳에 불과하다.

한·중인터넷협력센터가 2013년부터 5년간 중국인터넷협회(ISC)와 협력해 삭제한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은 각각 2천627건과 1만8천151건에 달한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은아 KISA 개인정보대응팀장은 "해외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해외 협력센터를 확대할지 검토하겠다"며 "연락처가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팀장은 "일부 국가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협조에 소극적"이라며 "해외 여행사 사이트 등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여권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국 유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보안 대책 시급(CG)
중국 유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보안 대책 시급(CG)

[연합뉴스TV 제공]

[표]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대응 현황

(단위: 웹페이지, %)

구분 개인정보노출 불법유통게시물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13년 탐지 51,837 3,208 12,422 6,572
삭제 48,868 2,659 5,911 3,605
2014년 탐지 23,769 1,631 62,977 18,171
삭제 22,348 1,470 53,297 13,950
2015년 탐지 7,373 905 71,369 22,697
삭제 7,101 837 60,718 19,260
2016년 탐지 7,365 603 17,185 47,459
삭제 7,358 554 15,800 45,138
2017년 탐지 6,435 5,003 16,950 98,572
삭제 6,163 4,533 14,633 89,582
증감율 탐지 -12.6 729.7 -1.4 107.7
삭제 -16.2 718.2 -7.4 98.5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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