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지출 소득재분배 효과 작다…OECD 평균의 ⅓ 불과

송고시간2018-06-24 06:01

재정 불평등 완화 기여도 22%…핀란드·프랑스·체코 등 유럽국가는 70%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국은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을 더 풀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24일 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보다 낮은 비율)은 2015년 시장소득 기준 17.7%,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3.8%였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이고 여기에 조세지출·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재벌의 독과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갑질,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크더라도 최저임금인상, 각종 보조금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손에 쥐는 소득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즉, 재정 역할로 상대빈곤율이 17.7%에서 13.8%로 22.0% 개선된 것이다.

한국의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는 22.0%는 OECD 평균(56.9%)의 ⅓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 관련 통계가 있는 29개국 중 한국은 26위였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네 번째로 낮았다는 의미다.

재정의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81.5%)였다. 상대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34.1%에서 재정을 통해 6.3%로 뚝 떨어졌다.

덴마크(77.9%), 프랑스·체코(77.7%), 아일랜드(73.9%), 오스트리아(72.3%), 벨기에(71.5%), 네덜란드(70.8%) 등 유럽국가들이 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였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0%,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6.1%로 개선율은 10.6%에 불과했다.

최하위권엔 칠레와 함께 터키(11.8%), 이스라엘(19.4%), 한국이 포함됐다.

◇ 2015년 상대빈곤율·개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