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종합부동산세 정부 개편안과 재정특위안 비교

송고시간2018-07-06 11:19

구분		특위 권고안	정부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연 5%p씩 인상 ▪(소수의견)현행 유지	▪연 5%p씩 90%까지 인상 (2019)85% → (2020)90%
세 율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p∼0.5%p 인상 * (6억 이하) 0.5%→0.5%(-) (6～12억) 0.75→0.8%(+0.05%p) (12～50억) 1→1.2%(+0.2%p) (50∼94억) 1.5→1.8%(+0.3%p) (94억 초과) 2→2.5%(+0.5%p)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좌동) ▪과표 6억원 초과 0.1%p∼0.5%p 인상 * (좌동) →(6～12억) 0.75→0.85%(+0.1%p)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원 초과0.3%p 추가과세
	종합 합산 토지	▪0.25p%∼1%p 인상 * (15억 이하)0.75→1%(0.25%p) (15～45억)1.5→2%(0.5%p) (45억 초과)2→3%(1%p)	▪(좌동)
	별도 합산 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200억 이하)0.5→0.7%(+0.2%p) (200～400억)0.6→0.8%(+0.2%p) (400억 초과)0.7→0.9%(+0.2%p) ▪(소수의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