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1월까지 지속…WTO 제소 등 검토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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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며, 우리 정부는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 및 다자무역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전략 긴급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하고, 여기에 미국이 재보복을 가하면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양국 다 어려워질 것이고, 획기적인 타협이 이뤄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11월 초 중간선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기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다자무역체제의 실질적 창시자인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무역체제가 심각한 리더십 부재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다만 "미국이 WTO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저지할 순 있어도 원하는 방향으로만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브라질, 인도 등 중견국가들이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WTO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 제소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WTO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무역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지역무역협정 속에서 신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국내 기업의 수출상품 다변화, FTA 적극 활용, 국제통상 전담부서 설치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중국의 설비투자 조정으로 인해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천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위기가 발생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천명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2017년 기준 77%)가 높고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등 주력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기업의 약 60%가 심각한 수출타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을 대상으로 전경련 차원에서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7/17 16: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