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 연간 1조2천원

송고시간2018-07-28 07:05

외부불경제는 주민이 떠안지만 지방세는 국세의 1%도 안 돼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연간 사회적 비용이 1조2천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남연구원이 발간한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대산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2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8년부터 충남 서산시 독곶·대죽리 일원에 민간기업이 자체 조성한 산업단지로, 1천516만㎡ 규모 부지에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LG화학, KCC 등 5개사를 포함한 70여개 기업에 1만5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은 석유정제·저장시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로 인한 직접적 비용과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폭발 위험 등 외부불경제(생산자·소비자 등의 경제활동이 제삼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요소로 인한 간접적 비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서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2015년 기준 일산화탄소가 1천714t, 질소산화물(NOx) 2천313t, 황산화물(SOx) 1만3천533t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천8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산지역 온실가스의 경우 2015년 기준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어 네 번째로 배출량이 많았다.

특히 배출 원인을 보면 산업공정에 의한 비중이 41.9%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아산(20.2%), 천안(13.5%) 중에서도 가장 높아 석유화학 관련 공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기준 2천62만8천t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평균(2011∼2015년) 6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산단지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연간 2천114억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총 1조2천626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산단지 주변의 지역주민이 떠안게 되는 외부불경제가 크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산단지 내 5개 대기업이 납부한 총 조세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97%에 불과했다.

국세는 2011년 3조4천799억원에서 지난해 5조4천694억원으로 1조4천77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는 396억원에서 745억원으로 34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2∼5㎞ 내에 '주변지역'을 지정해 지원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