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100일…평화로 방향 틀었지만 선언 이행 속도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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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지 4일로 100일째가 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으로 위기일발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분위기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방향을 '평화'로 틀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여겨졌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100일을 앞두고 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했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미 간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판문점 선언도 기대만큼 이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3개의 항으로 구성됐다. 1항은 남북교류, 2항은 군사적 신뢰구축, 3항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북미 간 주로 논의할 의제여서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핵심 사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북미 간에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라도 빨리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를 북한 비핵화 조치와 연동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참여 여부 등 변수도 많아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북관계도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 크고 작은 회담을 통해 그간 완전히 단절됐던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기는 하다.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오는 20∼26일 열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이달 중순 개소를 목표로 관련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장의 급을 그간 거론되던 국장급에서 실장급이나 차관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상시 협의 채널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는 엄연히 살아있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생각보다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경협은 엄두도 내기 어렵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 등을 위해서도 일일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야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두 합의의 핵심인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에 있어 이행 로드맵과 초기 이행조치가 나와야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북측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연일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며 남측을 압박했다.

미국도 우리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만 앞서가지 마라'며 견제구를 던지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비핵화가 진전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에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서울에서 개성공단 기업과 현대아산 등 경협 기업 관계자 10여 명을 만나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 재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했던 남측이 이제는 북미 양측에서 모두 압박을 받는 모양새로도 읽힌다.

이에 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8월 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첫 북미정상회담이 틀어질 위기에 놓였던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의 동력을 제공했듯, 이번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판문점 선언 2항 '군사적 신뢰구축'은 상대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크게 관계가 없기때문에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이행에 힘을 쏟고 있다.

남북은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을 판문점 선언 채택 직후 중단하면서 이행에 착수했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도 지난 6월 14일과 지난달 31일 등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언문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역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형태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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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8/03 12: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