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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일방적 구성…유족 의견 반영해야"

송고시간2018-08-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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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눈물 흘린 군 의문사 유가족
오늘도 눈물 흘린 군 의문사 유가족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3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군사상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며 처리가 지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공청회를 요구, 처리가 불발됐다.
2017.12.1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청와대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가족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의문사 피해 유족단체인 군사상 유가족협의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비상임위원 5명을 선정해 비밀리에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직접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위원회의 결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기구를 구성할 때도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군 의문사 피해 유족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상임위원 선정에 유족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사상 유가족협의회는 군 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보호자로 이뤄진 단체로, 군대 내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다음 달 14일 출범 예정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로, 국방부·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보훈처·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간 조사관들이 참여한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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