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다이소몰 운영사에 과징금 등 3억원 부과

최현석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운영하는 한웰이쇼핑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한 한웰이쇼핑에 대해 과징금 2억8천300만원과 과태료 1천500만원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한웰이쇼핑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한웰이쇼핑은 4월 10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 정보 일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6개 통신 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천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회의에 출석해 이통사 본사나 대리점과 달리 전산 데이터가 없는 판매점이 민원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관행이 있다며 대책과 교육 시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민원 처리와 관련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069960], 쌍용자동차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이나 보도채널과 달리 일반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위한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PP의 방송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3개 공급분야로 구분해 평가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제작비 증가분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평가항목과 세부 기준도 개선했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반영되며, 내년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등에 활용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중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도 보고했다.

방통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장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교양, 학습 등 인기 없는 소재에서도 우수 채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장르에 따라 공급분야를 3분야로 나눴다"며 "중소 업체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제작 의욕을 고취하도록 세부평가항목을 14개로 늘리고 배점도 조정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9/04 18: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