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평양정상회담, 비핵화·평화정착 '촉진자' 역할 더 커졌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다. 4·27 정상회담, 5·26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의 만남이다. 이번 회담이 판문점 선언으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남북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전날 방북하고 귀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등을 정상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공적 회담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한다.

남북은 이번 3차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DMZ) 전방감시초소(GP) 일부 철수, 유해 공동발굴 등 구체적 조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떨어진 판문점 선언 이행 동력도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남북관계가 계속 순항하고, 더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수반돼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실현 희망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점은 그래서 더 주목된다. 큰 틀의 북핵 시간표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만한 긍정적인 언급이다. 물론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역사 청산과 북미관계 개선을 함께 언급하며 나온 원칙적 말이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거론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또 북미 간 핵심 쟁점인 핵시설·핵물질 신고 등 초기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과의 맞교환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기존 입장이 변화됐다는 뚜렷한 신호도 공개되지 않았다. 특사단 방북 결과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2주일도 남지 않은 평양정상회담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원칙적 수준의 비핵화 의지로는 북미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는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 조치로 이행토록 견인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바퀴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김 위원장이 말한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가 실현되려면 비핵화 속도는 지금까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야 한다. 핵시설 신고, 동결, 검증, 폐기 등 난해하고 복잡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일련의 상응 조치도 북미 양측이 모두 만족할 정도로 조합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다.

청와대는 특사단 방북 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전까지 남은 기간 한국이 '촉진자' 역할에 집중하며 미국·북한과 소통하면서 국면 돌파의 성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9/06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