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논란 재점화…구글 "EU 이외에 적용 못해" 법정싸움

송고시간2018-09-10 11:32

김문성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경과 관계없이 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에 맞서 세계 최대 '인터넷 공룡' 구글이 EU 역외국가 주권 침해를 내세우며 법정싸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구글이 11일(현지시간) 잊힐 권리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하라는 프랑스 당국의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낼 계획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보도했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015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유럽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검색 사이트에서도 보장할 것을 구글에 명령했다.

CNIL은 구글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2016년 10만 유로(1억3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으며 구글은 같은 해 프랑스 최고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EU는 2014년 잊힐 권리를 도입했다. 구글은 이후 유럽에서 삭제 요구를 받은 검색 결과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약 100만 건을 삭제됐다.

문제는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잊힐 권리 보호가 가능해지려면 인터넷 접속과 검색이 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웹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권리를 EU 이외 국가들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법관할권 침해는 물론 표현의 자유 통제 위험이 있다고 구글은 반박한다. 또 독재자들이 온라인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프니 켈러 전 구글 법무자문위원은 잊힐 권리 확대와 관련, "다른 나라 정부가 자신들의 법률을 사실상 세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따르자니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미국의 법규와 어긋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해진 EU 사생활보호법 위반으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잊힐 권리를 둘러싼 국가 간 사법권 충돌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지난해 자국에서 교역 기밀을 훔친 혐의를 받는 한 기업과 연관된 웹사이트들과 연결되는 검색 결과를 전 세계에서 차단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연방판사는 캐나다 법원의 명령을 미국에서 실행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2015년에는 브라질 사법당국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인터넷전화 '스카이프'의 브라질 고객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MS 임원을 구금하기도 했다. 당시 MS는 미국법상 미국에 보관 중인 자료를 외국 사법기관에 건넬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제니퍼 대스칼 아메리칸대 법학교수는 "국경이 의미 없는 데이터의 관리·이동 방식과 영토에 기반을 둔 정부의 법규 집행 노력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러야 수개월 뒤에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글의 이번 소송에 일부 언론자유단체가 지원에 나선다고 WSJ는 전했다.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