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심사·체류대책 개선 과제 남겨

고성식 기자 기자 페이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올해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갑자기 불어난 일로 난민심사와 체류지원 대책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드러났다.

난민법이 시행되는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많은 난민신청자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무사증(무비자) 지역인 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항공과 해상 교통 접근성이 좋은 제주도에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는 예멘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 과정이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시스템을 구축,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멘토로 73명을 확보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주 체류 난민신청자에 대해 '한국사회의 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을 교육했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취업만 가능할 뿐 지역의료 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교육받을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없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지원도 개선이 필요했다.

예멘 외 다른 국가 국민도 제주로 몰리고 있으나 체류를 지원하고 동시에 관리할 지원 시설이 제주에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임시 취업 소개를 시작한 초기에는 380명이 넘던 예멘인 취업자가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부터는 230명 이하로 줄었다.

현재는 예멘인 취업자가 214명에 불과하다.

1차산업 분야 일에 서툴고 한국과는 문화가 달라 사업장에서 잦은 마찰이 생겼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일을 더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 그로 인해 절반 이상이 해고되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난민 인정 심사를 진행할 인원과 이의 제기 과정을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예멘인 대상 심사에 기존 난민 심사관 3명 중 2명을 투입하다가 심사관 4명을 추가 배치해 총 6명으로 증원했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 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난민심판원 신설 문제는 사법부와의 논의가 필요해 장기 과제로 남은 상태다.

올해 제주에 온 예멘인들도 제주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으로 찾아왔다.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자 제주로 눈을 돌렸다.

올해 초부터 5개월 만에 중동 국가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을 위해 제주에 550여명이 몰려왔다.

예멘인의 입국이 갑자기 늘자 지난 6월부터 제주 입국 무사증 가능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0/17 1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