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우편연합도 탈퇴 태세…"中수출 유리한 불공정 협약"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미국이 144년된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이 중국의 대(對) 미국 수입품에 불공정하게 할인 적용되고 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다.

18일 AP통신과 B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앞으로 수년간 만국우편협약 개정 협상에 참여하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UPU를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위스 베른에 본부를 두고 1874년 창설된 UPU는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구로, 현재 총 192개국에 이르는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우편요금 규정을 만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1년여간 UPU 탈퇴 절차를 밟으면서 UPU 협약 조건을 재협상할 계획이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이 성공하면 행정부는 탈퇴 통보서를 철회하고 UPU에 남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UPU 이탈 시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국제기구 탈퇴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어 유네스코(UNESCO),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 UPU 체제가 미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유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국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유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LA에서 뉴욕까지 1파운드(0.453592㎏) 소포의 우선취급 배송료는 7∼9달러(7천800∼1만원)이지만, 같은 소포가 중국에서 뉴욕으로 가면 2.50달러(2천800원)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고안된 이 같은 할인율은 미국 우편서비스(USPS)의 재정을 압박하고 '짝퉁' 제품의 선적을 용이하게 만들며, 미국내 우편가격 체계를 왜곡한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의 요지다.

해외 직구의 증가로 국제 우편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소형 물품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같이 저렴한 요율의 외국발 소포, 택배로 인해 미국은 매년 3억 달러의 비용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국 관리는 UPU 협약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fentanyl·마약성 진통제)의 유입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은 UPU 탈퇴 통보가 미국에 더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공정한 시스템을 찾고 있다"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잘 협의된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kg 이하 소포에 대해 요금 상한선을 설정한 규정을 바꿔 각국이 자율적으로 소형 소포에 대한 요율을 책정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샤르 후세인 UPU 총국장은 미국의 이 같은 통보에 유감을 표시하며 미국 관리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제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자상거래와 중국 제조업이 장악하고 있는 현시대에 맞지 않게 UPU 협약이 노후화돼 있다고 주장해온 전미제조업협회(NAM) 제이 티몬스 회장은 "미국의 제조기업과 노동자들이 중국과 보다 현대화되고, 더욱 공정해진 합의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국내 우편요율을 재책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새 요율은 이르면 6개월내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 요율은 중국발 물품의 운송 비용을 40∼70% 늘리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USPS 뿐만 아니라 아마존, 페덱스 등도 외국 해운사들에 적용된 할인요율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미국의 UPU 탈퇴 통보는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 1천100억 달러 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jo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0/18 10: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