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광주시의회 첫 시정 질문 '무난'…"견제 기능 미흡"

장덕종 기자 기자 페이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제8대 광주시의회의 첫 시정 질문이 18일 마무리된 가운데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와 함께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15∼17일 광주시청,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다.

시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는 이정환, 김광란, 신수정, 박미정, 김점기, 장연주, 김나윤, 정순애 의원 등 재적 의원 23명 중 8명이 참여했다.

광주 일자리 정책, 구간 경계조정, 투자협약, 인사교류 등 다양한 시 정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신수정(북구 3) 의원은 시가 투자협약을 한 일부 문화산업 업체가 적자, 채무 불이행 상태 등 '부실기업'인 사실을 끄집어냈다.

감정평가 업체가 대형법인에 편중됐고 고위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실도 시정 질문에서 드러났다.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가 미흡했고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신 시대 유산' 비판을 받은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 폐기를 촉구해 '폐기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노동계가 불참한 것을 두고는 유일한 야당(정의당) 소속인 장연주(비례) 의원이 시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며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거부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수십 분간 감정 섞인 설전이 오고 가기도 했다.

시정 질문이 이처럼 시 세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개선까지 끌어내 초선 의원들로서는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일부 기초의원 경력은 있지만, 광역의원은 모두 처음이다.

반면 이번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모습이 여당 편중에 따른 견제 세력 부재라는 우려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됐다는 혹평도 나온다.

초선 의원으로서 정책·정치적인 역량에서도 한계를 보였고,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 일자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모습까지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대 시의원 23명 가운데 재선은 3명이고 초선은 무려 20명이다. 장연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8대 광주시의회는 의원 간 편싸움이 계속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반쪽선거'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구태를 보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김기홍 광주전남본부장은 "초선이라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데다 정치적 이슈도 끌어가지 못해 의회가 유명무실한 구조로 가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의회 자체도 일당 편중이어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안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0/18 15: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