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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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덕성 논란' 등에 휩싸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탄생한 시장상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중소 제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국회 산업위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6년 말 일반운영비 예산소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성격의 집기 6천여만원어치를 일반운영비로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건이 다수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같은 성격의 지출 건을 비목을 달리하거나 기타운영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대내외활동비를 임의로 만들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 의원은 또 김흥빈 이사장이 작년 2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관사 이전 검토 지시를 내리고 반대 임직원에 대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국감장에 인사 조치를 당한 직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권 의원은 "김 이사장이 국무조정실 진술에서 배우자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어 관사 이전을 지시했다고 했으나 이전을 항의한 부하 직원들에게는 삶의 터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사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소진공은 임직원의 잇따른 징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말 퇴임을 앞둔 전 이사장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하고 인사 등 핵심 보직으로 전보된 A 직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선물 제공이 인정돼 중징계를 받았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팀장급 직원이 이후 승진 발령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 건, 직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배, 기관 내 성추행 사건 조사 결과 이사장에 대해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고 3명에 대해선 과태료, 4명에게는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소진공이 작년에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소진공 기관 종합상대평가에서 'D' 등급을 매겨 이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소진공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7.86점으로 평균 8.34점에 못 미쳐 30곳 중 26위(4등급)에 그쳤다.

어 의원은 "소진공은 방만 경영 개선, 노사관계, 경영혁신 등 항목에서 노력이 부족해 경영관리나 청렴도 등 모든 평가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진공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예산 9조8천552억원을 투입됐으나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질타했다.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작년 하반기 평균 2.5%로 상반기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하반기 8대 업종 폐업률은 음식업이 3.1%로 가장 높고 부동산, 소매, 관광·여가·오락이 각각 2.4%, 생활서비스가 2.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폐업률은 서울 4.3%, 부산 3.9%, 울산 3.8%, 인천 3.7%, 대구 3.6%, 제주·경남 3.2% 등 순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 집행 예산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dig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10/23 08:01 송고